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2023 회계연도 기획재정부와 증원 협의된 결과를 규칙에 반영하여 법원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일부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3 회계연도 기획재정부와 증원 협의된 결과를 규칙에 반영하여 법원공무원 정원을 조정함(별표)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에 5급 4명을 추가함(제2조제2항제9호)

4.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3081호                             2022. 12. 29. 공포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제2항제9호 중 “47명”을 “51명”으로, “5급 8명”을 “5급 12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법원공무원정원표 (단위: 명)
총 계	14,483
경력직 계	14,444
특정직 계	55
법원행정처장	1
법원행정처차장	1
사법연수원장	1
사법연수원부원장	1
법원공무원교육원장	1
사법연수원 교수	50
일반직 계	14,389
법원관리관(1급)	1
법원이사관(2급)	21
이사관(2급)	1
법원부이사관(3급)	65
법원부이사관(3급) 또는 전산부이사관(3급)	1
기술부이사관(3급)	1
법원부이사관(3급) 또는 법원서기관(4급)	20
법원서기관(4급)	388
법원서기관(4급) 또는 비서관(4급상당)	1
법원서기관(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3
법원서기관(4급) 또는 조사서기관(4급)	1
전산서기관(4급)	3
기술심리서기관(4급)	15
기술조사서기관(4급)	5
사서서기관(4급)	2
기술서기관(4급)	2
서기관(4급)	1
법원서기관(4급) 또는 법원사무관(5급)	160
전산서기관(4급) 또는 전산사무관(5급)	2
기술서기관(4급)·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1
기술서기관(4급)·기계사무관(5급)·전기사무관 (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1
기술조사서기관(4급) 또는 기술조사사무관(5급)	8
법원사무관(5급)	1,089
법원사무관(5급) 또는 등기사무관(5급)	34
법원사무관(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3
법원사무관(5급) 또는 조사사무관(5급)	74
전산사무관(5급)	16
통계사무관(5급)	1
경위사무관(5급)	7
기술심리사무관(5급)	2
기술조사사무관(5급)	10
사서사무관(5급)	6
통역사무관(5급)	1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5
기계사무관(5급) 또는 전기사무관(5급)	5
화학사무관(5급) 또는 보건사무관(5급)	1
법원주사(6급)	1,938
법원주사(6급) 또는 등기주사(6급)	51
조사주사(6급)	40
전산주사(6급)	59
통계주사(6급)	1
전산주사(6급) 또는 통계주사(6급)	1
경위주사(6급)	40
사서주사(6급)	26
토목주사(6급) 또는 건축주사(6급)	7
기계주사(6급) 또는 전기주사(6급)	12
보건주사(6급)	1
화학주사(6급)	2
행정주사(6급) 또는 속기주사(6급)	39
관리주사(6급)	1
기계운영주사(6급)	1
법원주사보(7급)	1,297
법원주사보(7급) 또는 등기주사보(7급)	144
조사주사보(7급)	106
전산주사보(7급)	33
통계주사보(7급)	1
경위주사보(7급)	34
사서주사보(7급)	13
토목주사보(7급) 또는 건축주사보(7급)	1
기계주사보(7급) 또는 전기주사보(7급)	1
보건주사보(7급)	4
행정주사보(7급) 또는 속기주사보(7급)	86
관리주사보(7급)	2
보안주사보(7급)	1
보안관리주사보(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0
법원서기(8급)	2,674
법원서기(8급) 또는 등기서기(8급)	269
전산서기(8급)	26
통계서기(8급)	4
경위서기(8급)	144
사서서기(8급)	14
건축서기(8급)	2
기계서기(8급)	1
전기서기(8급)	14
화학서기(8급)	1
행정서기(8급) 또는 속기서기(8급)	47
관리서기(8급)	3
전기운영서기(8급)	4
환경서기(8급)	1
병기서기(8급)	1
보안서기(8급)	2
보안관리서기(8급)	7
보안관리서기(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76
법원서기보(9급)	1,613
법원서기보(9급) 또는 등기서기보(9급)	180
전산서기보(9급)	15
통계서기보(9급)	2
전산서기보(9급) 또는 통계서기보(9급)	1
경위서기보(9급)	7
사서서기보(9급)	8
건축서기보(9급)	5
기계서기보(9급)	52
전기서기보(9급)	15
보건서기보(9급)	2
행정서기보(9급) 또는 속기서기보(9급)	2,219
관리서기보(9급)	363
기계운영서기보(9급)	12
전기운영서기보(9급)	2
환경서기보(9급)	51
조경서기보(9급)	6
보안서기보(9급)	95
보안관리서기보(9급)	137
보안관리서기보(9급) 또는 별정직(9급상당)	349
기록연구관	1
기록연구사	4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보좌 담당)	8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	2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자료 담당)	1
특수경력직 계	39
정무직 계	3
대법원장 비서실장	1
법원공무원교육원장	1
윤리감사관	1
별정직 계	36
비서관(2급상당)	1
비서관(5급상당)	1
비서(6급상당)	2
비서(7급상당)	14
비서(8급상당)	6
비서(9급상당)	10
사법연수생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그 밖의 정원 중 47명(2급 1명, 3급 4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2명, 7급 8명, 8급 12명, 9급 8명) ③ (생 략)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의 정원 중 51명(--- ------------------------ ----------, 5급 12명, ----- ------------------------ --) ③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225